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운영 기준

<#붙임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가 보험가입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여 보험가입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 및 장애인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동 기준의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동 기준의 “장기기증자”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신고센터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설치하며, 신고센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신고대상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1. 장애인

2. 장기기증자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정대리인

제5조(신고방법) 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화, 우편, FAX

2. 기타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6조(개인정보의 관리) 신고센터 담당자 및 보험회사의 선임언더라이터는 신고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를「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제공․이용 제한) 신고․접수된 개인정보는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업무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에 의해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해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4.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 차별과 관련한 감독․검사를 위해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제8조(신고 건의 처리) 신고센터 담당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선임언더라이터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제9조(청약거절 건의 처리) ① 청약거절 건의 경우, 보험회사의 선임언더라이터는  10일이내에 신고자와 유선으로 통화․면담 후 청약절차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선임언더라이터는 청약건에 대한 심사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으로 통지 불가시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할 수있다.

③ 선임언더라이터는 청약건에 대한 심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 담당자는 신고 및 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금융감독원(보험계리연금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건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 관리) 신고센터 담당자는 신고인에게 처리결과의 만족도 등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가 법규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신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발 가능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주소
보험회사			소속점포
가입상품명
신고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처리 결과서
보험사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처리결과	인수 승인		인수 거절		부담보 승인
인수거절 (부담보 승인) 사유	(간략히 기재)
심사자(선임언더라이터)		(인)